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도급·용역·위탁 관련 안전계획서 평가절차

적격 수급업체 선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협력사를 선정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반기 1회 각 기관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평가절차

구 분	평가절차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타 조치 사항

3. 적격 수급업체 선정 기준

작업구분	적격 등급	계획서양식	대 상
고위험작업	최우수	[서식 1]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유지보수관리(수의계약포함), 원내건설공사(수의계약 및 입찰 포함) · 건설기계 운반작업(이동식크레인, 스카이 등)을 이용한 의료기기 반입 · 밀폐공간 출입업체(물탱크 청소 등) · 의료가스 납품업체(위험물질 취급작업)
위험작업	최우수/우수		· 원내 파견업체(위생보조 인력 공급 등) · 상주 협력사(아워홈, 해동우남 등)
일반작업	최우수/우수/보통		· 상기 외 도급·용역·위탁
저위험작업	최우수/우수 보통/미흡	[서식 2] 정기방문자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업체 ※ 의료가스 납품업체 제외

주1) 배달이 아닌 정기적인 소모품 납품의 경우 도급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일반적임.

주2) 기술용역(건강검진업체, 공기질측정업체, 정밀안전진단 등)의 경우 제외

4. 등급별 기준

평가등급	평가점수	반영사항
최우수	80점 이상~100점 미만	· 모든 작업 도급·용역·위탁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 적음
우수	60점 이상~80점 미만	· 일반·위험작업 도급·용역·위탁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 경험이 있으며 일반재해 발생 가능성 적음
보통	50점 이상~60점 미만	· 일반작업에 대해 도급·용역·위탁 가능 · 단발적, 부분적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인 사항은 준수함
미흡	40점 이상~50점 미만	· 저위험작업 이하 도급·용역·위탁 가능 · 「서식 2」를 통해 약식평가 가능
불량	40점 미만	· 계약불가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의지가 전혀 없으며, 도급 시 원내 산업재해 발생가능성 높음

5. 평가표 문항별 평가 기준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A-1

[안전보건관리체계-리더십]

경영방침,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중	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나, 재해예방과 관련성이 없다.
하	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A-2

[안전보건관리체계-근로자 참여]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 있거나 비대상
중	운영계획이 없지만 별도의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 대상이지만 운영계획이 없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A-3

[안전보건관리체계-위험요인관리]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수준의 적정성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작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점검 계획에는 작업장의 정리·정돈상태,적정 보호구의 지급·착용 여부, 화학물질 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
중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구체적이지 않다.
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A-4

[안전보건관리체계-비상조치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등 연락망 연계 포함)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설정되어 있다.
중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설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다.
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B-1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요인관리]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10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시행 및 평과 결과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중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다.
하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계획이 없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B-2

[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장비)]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중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구체적이지 않음
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B-3

[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인력)]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등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중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등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부분이 누락되어 미흡하다.
하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등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다.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B-4

[안전보건관리계획-비상조치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업) 또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건설업 외) 집행 계획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비상조치에 대비하여 관리비용이 집행 계획되어 있으며 구체적이다.
중	비상조치에 대비하여 관리비용이 집행되어 있으나 미흡하다.
하	비상조치에 대비하여 관리비용이 집행 계획되어 있지 않다.

도급·용역·위탁사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서식1]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서(일반작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작성자/직위		연락처
주요실적	(병원관련 경력 없을 시 타 업종 경력 기입)

□ 안전보건 리더십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자원 배정	예산 수립	구분	내용				금 액
		건강관리비
		소모품비
		위험성개선
		기 타
		합 계
	인력 운영	구 분		이 름	직 급	자격사항		비 고

□ 유해위험요인 관리계획
교육계획 (안전의식고취)	구 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강사
	정기교육	월 2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가목
	채용시의교육	8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작업변경교육	2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시행규칙 별표5 1항라목
의견수렴계획 (근로자 의견청취)	구 분	실시주기		담당자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 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복장/보호구 착용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방호장치 설치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최초위험성평가	최초 사업	육안점검,의견청취
	정기위험성평가	년 1회	육안점검,의견청취
	수시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육안점검,의견청취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 분	조치시기	조치사항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안전모 지급
	안전보건표지	상 시	법적 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시	MSDS 현장 비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 비상조치계획
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조치절차	사고위험확인 → 즉시업무정지 → 관리감독자 보고 → 개선 → 업무재시작
비상연락망	구 분	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원 청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시설관리자		02-833-2835
		기관실		02-829-5042
		전기실		02-829-5038
		안전관리자		02-833-9531
		보건관리자		02-829-5720
	관공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02-2693-2271
		영등포소방서 대림119 안전센터		02-846-0119
		강남성심병원 응급실		02-829-5119
		대림3파출소		02-2118-9109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1588-0075
	내부연락망
기타조치

상기 내용에 거짓이 없고 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정기방문자 안전보건관리 현황 조사

[서식2] 정기방문자 안전보건관리 현황 조사(저위험작업용)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업 체 명			방문목적
원내방문장소			방문주기
담 당 자			연 락 처
방문인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조사
연번	조사항목				네	아니오
1	귀 사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으면 안내받은적이 있습니까?
2	귀 사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이수하고 있습니까?
3	납품(중량물 취급 등)시 안전조치를 준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까? ex)중량물 적재불량·과다적재 화학물질 공기중 노출 위험등
4	출입이 필요하여 허용된 구역만 출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5	방문전 유기적으로 본원 담당자와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서식3] 안전보건 수준 평가

□ 업체명: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성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성성	10
B.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방법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성성)	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총 점		100

□ 평가결과

평과 등급	최우수[ ]우수[ ]보통[ ] 미흡[ ]불량[ ]	평가자	부서명
	적격[ ] 부적격[ ]		이 름	(서명)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구 분	내 용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법정 건강진단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안전보건협의체	▶ 수급인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점검	▶ 수급인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수급인은 도급인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인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 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공사기간 준수	▶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상의 위배되는 공사기간 단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기타사항	▶ 수급인이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제출서류 내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한 경우 도급인은 시정 요구,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시정 요구를 받고도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